[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기금운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최근 6년간 기보가 보증사고로 대위변제한 대위채권 중 더 이상 돈을 못 받을 것으로 확인돼 상각처리한 채권이 무려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상각처리로 손실된 대위변제 채권 건수는 1만3313개 업체였고, 상각금액은 3조9273억에 달했다. 업체별 평균 금액은 약 2억95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 상각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5389억원 ▲2013년 6776억원 ▲2014년 6521억원 ▲2015년 6231억원 ▲2016년 6739억원 ▲2017년 9월 7617억원으로 매년 6000억원 수준을 기록하다 올 9월 7600억원대로 급증했다.
상각처리 된 기업수는 ▲2012년 1758개 업체에서 ▲2013년 1979개 ▲2014년 2473개 ▲2015년 2133개 ▲2016년 2361개 ▲2017년 9월 2609개로 2013년에 비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구상채권 총 보유금액도 증가추세에 있다. 2012년 1조7990억원에서 2014년 1조8559억원, 2016년 1조9385억원, 올해 9월에는 2조292억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상각율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상각률을 보면 ▲2012년도에는 전체 구상채권의 30%가 상각처리 돼 최종 손실처리 됐는데 ▲2013년도에는 34.6% ▲2014년도 35.1% ▲2015년 33.2% ▲2016년 34.8% ▲2017년 37.5%로 점점 상각율이 올라가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2013년 7551억원에서 2016년도에는 6739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보증 사고와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훈 의원은 "기술보증의 구상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보의 보증업무 적절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채권상각은 결국 보증기금의 손실로 귀결되어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실채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보증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