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2017] 중진공·기보, 뒷돈 받고 정책자금 지원…금품수수 비리 심각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10:02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10: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년간 정책자금 비리 22건…징계 81.5% 차지
김병관 "정책자금 지원 투명하고 공정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는 최근 5년간 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징계 27건의 81.5%에 해당되며 나머지 5건은 연수원 강의료 금품수수 1건, 채용비리 1건, 음주운전 3건이었다.

비리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은 총 4건으로 업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711회에 걸쳐 자녀병원비,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5천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또 대출 명목으로 640여만원을 받고 차량 1대를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정책자금지원과 관련 6400만원, 2억73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그밖에 부정한 대출과 향응접대로 면직, 정직6월, 감봉 6월을 받았으며, 대출에 관한 관리감독소홀로 2명에 대해서는 감봉2월, 감봉 1월이 처분됐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금품수수 및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은 총 7건으로 22억5000만원 보증을 취급하면서 1100만원의 현금 수수 및 550만원 향응수수, 직무 관련자와의 2억원의 금전거래도 있었다.

또 기보 직원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을 타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한 후 2억9800만원의 보증을 지원받았으며, 보증취급 대가로 1700만원, 1090만원, 5560만원, 8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 또한 심사업무 소홀, 향응접대, 골프접대, 전결권 위반 등으로 견책이나 감봉을 받기도 했다.

김병관 의원은 "중진공과 기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허위의 대출보증서 발급 댓가로 금품을 챙기고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