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중진공·기보, 뒷돈 받고 정책자금 지원…금품수수 비리 심각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10:02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10:02

5년간 정책자금 비리 22건…징계 81.5% 차지
김병관 "정책자금 지원 투명하고 공정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는 최근 5년간 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징계 27건의 81.5%에 해당되며 나머지 5건은 연수원 강의료 금품수수 1건, 채용비리 1건, 음주운전 3건이었다.

비리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은 총 4건으로 업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711회에 걸쳐 자녀병원비,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5천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또 대출 명목으로 640여만원을 받고 차량 1대를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정책자금지원과 관련 6400만원, 2억73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그밖에 부정한 대출과 향응접대로 면직, 정직6월, 감봉 6월을 받았으며, 대출에 관한 관리감독소홀로 2명에 대해서는 감봉2월, 감봉 1월이 처분됐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금품수수 및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은 총 7건으로 22억5000만원 보증을 취급하면서 1100만원의 현금 수수 및 550만원 향응수수, 직무 관련자와의 2억원의 금전거래도 있었다.

또 기보 직원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을 타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한 후 2억9800만원의 보증을 지원받았으며, 보증취급 대가로 1700만원, 1090만원, 5560만원, 8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 또한 심사업무 소홀, 향응접대, 골프접대, 전결권 위반 등으로 견책이나 감봉을 받기도 했다.

김병관 의원은 "중진공과 기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허위의 대출보증서 발급 댓가로 금품을 챙기고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