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매티스에 "한미동맹이 북한 도발 실효적 억지"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16:44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7:22

청와대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접견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이 북한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지, 한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돼주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매티스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방한, 그리고 청와대 방문을 아주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인해 우리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며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하고, 남북 간 대치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 그리고 근래 미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아주 강한 억지력으로 실효적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안보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이 돼주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취임 후 20일 만에 동맹국가 가운데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줬다"며 매티스 장관을 반갑게 맞았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보여준 데 대해서도 감사한다"고 치하했다.

매티스 장관은 "바쁘신 중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다"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취임을 하고 한국을 첫 방문 국가로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양국 간의 동맹이 '신뢰, 신뢰, 신뢰'라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방한해서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국방장관과 함께 공동경비구역(JSA)에 함께 다녀왔다고 들었다"며 "현재의 JSA 지역은 6·25 전쟁 당시 미해병 1사단이 치열한 전투(장단지구전투)를 벌였던 곳인데 매티스 장관이 해병 1사단장 출신으로서 여러모로 감회가 깊었을 것 같다"고 했다.

매티스 장관은 "실제로 JSA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감회가 깊었다"며 "우리 동맹이 생겨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동맹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한국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