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일자리 확대·가계소득 증대·안보'중점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0:30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 19조2000억원 책정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5세 이하 아동수당도 월 10만원
안보 강화 국방 예산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6.9% 증액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늘어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제개편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 편성에 대한 국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추경예산 편성 호소에 이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로 들어서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19조2000억원···채용기업 세제지원 강화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 했다"며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명으로 늘리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도 대폭 늘린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며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처분 소득 증대 예산 확대...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 가계의 기초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일단 주거,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했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며 "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4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9704억원 편성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4차 산업혁명 예산 확대 및 국방예산 6.9% 증액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 안전, 안보 분야 예산도 확대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100억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했다. 또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도 183억원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

또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 6.9%를 증액했다.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고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