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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중 사드·관계 정상화 합의에 엇갈린 반응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1:54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3:14

與 "독북아 평화 위한 외교 승리" vs 野 "저자세 굴욕 외교"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는 1일 한중 관계 개선 합의와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승리"라고 평가했으나 야당은 "굴욕적인 저자세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인내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번 합의는 단순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한 해결 뿐 아니라 북핵 해법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일과 중러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공조 구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리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발표한 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에서 중국에 대해 굴욕적 저자세를 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군사주권에 엄청난 족쇄를 채우는 굴욕적 저자세 외교를 벌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자세 굴욕 합의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시정 요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특별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올해 상반기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입은 우리 경제의 피해액이 8조 5000억원에서 22조 4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번 합의에는 중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갈등이 봉합된 것은 환영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한다"는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사드로 촉발된 한·중 갈등이 봉합·수습 단계로 들어감을 환영한다"며 "다만 문제의 근원인 북핵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단초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중 양국은 전날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합의문을 공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 보복으로 악화된 갈등을 일단락짓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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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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