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중국 역할 기대는 난망…미·중관계도 영향 적어"
[뉴스핌=노민호 기자] 한국과 중국이 지난 31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른바 '신냉전 구도'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간 사드 합의는 향후 북·중과 미·중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 소원해진 북·중…대북제재 공조 탄력?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는 준수하나 제재만을 위한 대북압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북핵문제는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 중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북·중 간 밀무역 확산 등은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안보리의 대북결의 성실 이행을 말하면서 뒤로는 북한의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하지만 뉴스핌이 만난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과 전통적인 혈맹관계인 중국을 한·미·일 중심의 대북제재 공조에 참여시킨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는 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 간 공조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생각"이라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균형적으로 있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맞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보다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를 분리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도 "중국과의 사이가 좋아지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생각은 이전 정부 때부터 있었다"면서 "이는 대중정책 실패의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차 위원은 "안보리 결의 이행 수준 외에 다른 걸 공조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에) 그런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경계했다.
한·중 합의가 북·중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미·중 '스트롱맨' 사이의 관계가 향후 북·중 관게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양갑용 교수는 "(이번 합의가)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면서 "북·중 관계는 한·중보다 미·중 관계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오는 8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도 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중 훈풍,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 크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중 사드 봉합과 관계 정상화 합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역내에 좋은 일, 북한이 역내와 전 세계에 가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다만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 동맹국 간 결정이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합의가 미중관계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
국내 전문가들은 한중 간 사드 봉합이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차두현 위원은 "한·중 합의가 미·중 관계에 갑자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남성욱 교수는 "미국은 미·중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보다 대중 무역적자 논의에 무게를 둘 것"이라면서 "반대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면서 대북압박에 대한 미국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일종에 흉내를 내면서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3NO 원칙(NO MD, NO 추가 사드배치, NO 한·미·일 군사동맹)'이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인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향후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영민 주중 중국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 그 부분에 대해 상의했으며 미국도 환영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측면지원을 하며 힘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