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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북구·사상구 등 서부권 스마트화...콤팩트시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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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부산광역시장 인터뷰
"김해신공항 건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이미 확정"
"文 정부 개헌통한 지방분권 석연치 않아...소방직, 지자체 고유업무"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 과거 전통적인 상단으로 형성된 서부권 도시를 스마트화 하면서 공단을 리모델링을 해나가는 사업을 병행해서 제대로 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콤팩트 시티는 도시고밀도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형태 조성을 지향하는 도시정책 모델이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일 북항 및 서부산 개발 계획, 금융허브 정책,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대중국 처리 물량 증가, 부산신항 중요성 더욱 부각...북항 해양업무지구에 오페라하우스 내년 착공

- 한국의 주 무역상대가 중화권으로 이동하면서 부산항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화권 무역시대에 부산신항의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 매립작업이 진행 중인 북항(구항만) 매립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중화권 무역시대에 따른 부산항의 영향력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까지 전년대비 대중국 물동량 실적은 6% 증가했다. 국가별 점유율에서도 중국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한 25%를 유지했다.

부산신항은 북중국(톈진‧대련‧청도) 항만 화물의 환적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면 부산신항의 처리 물량도 비례하는 구조로 대중국 무역 의존 심화에 따라 신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북항(구항만) 매립지는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와 복합도심지구 등 유치시설 용지로 구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용지는 대부분이 친수공원(280천㎡, 84,848평)으로 ‘상호 소통하는 부두’라는 컨셉으로 하늘공원, 수로공원, 샌드비치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치시설 용지 중 상업업무지구(45,855㎡, 13,871평)에는 영화캐릭터 영상체험 시설인 마블 익스피리언스를 유치하여 10월 개장하였고 레지던스 호텔(협성 G7)은 현재 공사 중에 있다.

IT·영상·전시지구(56,640㎡, 17,163평)에는 불교방송, 부산일보사, 부산MBC 등 언론 및 방송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해양문화지구 5만4천평에는 부산의 문화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오페라하우스를 내년 착공하고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시켜줄 복합리조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복합도심지구 2만2천평에는 재개발지내 유일의 공동주택 도입지구로 공동주택 약 2500세대와 업무용 및 상업용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다.


- 서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가시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계획돼 있는 ‘서부산권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망은? 부산 발전에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나?

▲부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낙동강이다. 특히 낙동강 삼각주 인근 도시들이 앞으로 일본 도야마시(富山市)처럼 돼야한다. 일자리, 쇼핑, 레져, 잠자리가 같은 지역공간에 있어야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권이 강서 쪽에 떨어져있고 잠자는 곳은 해운대이면 출퇴근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쇼핑이나 레저는 다른 곳에서 하는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교통, 철도시설, 도로 확장 등 여러 행정적 낭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콤팩트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부산이라는 곳은 바닷가와 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 서부산권은 넓은 델타지역으로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주거 등 제대로 된 콤팩트시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그 지역은 공항과 철도, 항만이 같이 있는 곳이다. 앞으로 서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시가 한 단계 업그래이드된 일종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서 낙동강시대를 열겠다.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 과거 전통적인 상단으로 형성된 도시를 스마트화하면서 공단을 리모델링을 해나가는 사업을 병행해서 제대로 된 콤팩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해 11월에는 서부산청사 및 서부산의료원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부산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2대 선도사업인 서부산청사와 서부산의료원 입지 결정으로 개발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부산 청사는 작년 건립타당성 용역 착수에 이어 올해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

서부산의 열악한 공공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서부산의료원은 올해까지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민간투자자 공모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서부산권 4개 자치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비 및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비를 확보해 서부산 글로벌시티 개별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추진하겠다.


◆부산국제금융센터 호텔 쇼핑몰 등 2단계 공사 내년 10월 완공...김해신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이미 확정

- 올해 부산시가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8주년을 맞았다.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드는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나, 추가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을 부산금융센터로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공사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금융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물에는 이전공공기관을 비롯한 30여 금융기관에 약 3,500명의 금융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선박해양 등 해양금융기관들이 계속 집적화됨으로써 글로벌 해양금융도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또 센터 건물을 지원하는 호텔, 쇼핑몰, 오피스공간이 제공되는 2단계 공사가 현재 50% 공정으로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내 금융분야 최대 규모 증권박물관과 뮤지컬전용극장이 설립될 예정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국외 금융기관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중국계 공상센터(청도국제공상중심 유한회사)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교육연구원(FATF TREIN)이 있고 지난 8월에는 주한영국대사관 부산사무소가 개소해 향후 국외 금융기관 플랫폼을 구축했다.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선박금융 및 선물거래로 해양·파생 상품 중심으로 특화‧육성하고 문현 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부지에 남부발전 신사옥을 확장 건설해 핀테크 중심 창업타운(TIPS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론 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최근 일부에서 가덕공항 건설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해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공식적으로 김해신공항 건설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김해와 거제 지역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가덕 신공항을 재추진 하자는 의견이 있다.
영남권 5개 시도는 신공항 입지를 정부 시행 용역에서 결정하도록 합의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 지역공약에서 김해신공항을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이미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지금은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은 또다시 지역 갈등을 일으켜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음문제 해결 등 김해신공항이 명실상부한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되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원도심, 지역내 총생산, 사업체 수 1위 부산 중심구가 될 것...개헌통한 지방분권 석연치 않아, 소방직은 지자체 고유업무

- 부산시는 현재 부산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부산 중심부의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4개 구를 묶어 하나의 ‘통합 원도심’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시티에 걸맞는 지역균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으로 이해된다. 도심통합 정책의 배경과 향후 계획, 예상 효과 등은?

▲현재 부산의 원도심 4개 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험지역이며 행정․재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체 성장이 점점 더뎌지고 있다. 원도심을 동부산, 서부산과 함께 부산발전의 3대 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원도심 통합으로 주어질 각종 행정․재정 인센티브와 원도심 발전 10대 프로젝트 사업 등 지역개발 특례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광역시 자치구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9월 서구, 동구, 영도구에서 중구를 포함한 ‘원도심 4개 구 통합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원도심이 통합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북항 재개발과 함께 원도심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지역경제와 주민복지가 향상될 것이다.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통합 자치구로 재도약할 수 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지역내 총생산 1위, 사업체 수 1위, 인구 3위의 부산의 중심구가 될 것이다.

통합은 원도심 37만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원도심이 203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현재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여권이 추진중인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방향에 대한 견해는?

▲ 지방분권이라기보다 지역분권이 정확한 표현이다. 지방은 중앙과 지방으로 가르는 이분법이다. 지역분권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연대에는 중앙집권 정책, 대기업 위주 정책 2가지를 가지고 산업화를 이뤘다. 개발도상 단계에서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쏟아넣는 정책이 필요했고 그게 주효했다. 경제가 성장하다보니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생겼다. 점점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정체됐다. 이를 탈피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분권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다. 앞으로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를 견인해 나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역이 국가 전체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또 한번의 희망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을 얘기하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지역분권에서 자치권, 입법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재원이다. 재원을 얼마나 지역정부에 주느냐인데 이건 개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개헌이 과연 대통령 생각대로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르다. 종교적 갈등도 있고 수많은 갈등 부딪치는데 과연 개헌이 잘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개헌이 안된다고 지역분권이 안되는 건 아니다. 개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지역분권을 하나씩 할 때 정부의 지역분권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 것이다.

특히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소방이라는 것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다.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 고유의 업무인데 국가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많다. 오히려 필요한 시설, 장비, 인원 확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재원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이 지역분권에 오히려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 바람직한 부산시장 후보자는 어떤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지금은 부산의 미래 비전을 위해 민선6기에 뿌려놓은 희망의 씨앗들이 가시적 성과로 결실 맺어지는 중요한 시기다. 민선6기의 시정은 단기간의 성과만이 아닌 부산이 ‘글로벌 시티’로 거듭나도록 도시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는 때다. 장기 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완수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시민들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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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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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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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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