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실리외교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돼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산 무기 구매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양국은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국의 교역 협상단에게 우리 측과 긴밀하고 조속히 더 나은 협상을 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면서도 "(한미 FTA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미국이 많은 나라에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역적자가 싫다.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 측의 양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 미치광이라고 불릴 정도의 격한 발언은 터져 나오지 않았다. 사실상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선 한발 물러났다고 볼 수 있다.
 |
| 7일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사업가 기질을 보이며 무기구매를 수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구매가)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과 연합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 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이 70억달러에 달한다. 최첨단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4대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금액은 10억달러에 육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힌 것 또한 이를 염두해둔 발언이다.
우리 군은 북한 지상군 움직임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J-STARS)' 구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 초계기로 미국 보잉사가 제작하는 'P-8A 포세이돈'을 후보 기종으로 검토중이다. 핵잠수함의 공동 개발 혹은 구입도 향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산 무기 구매는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있던 부분이다. 우리 측은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소신을 밝혔고 미국 측은 이에 무기구매로 내수를 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결과적으로 따져봤을때 한국과 미국이 서로 실리를 챙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국회 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 관련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 별도의 대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두사람은 향후 한미FTA 개정 논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열릴 예정인 한미FTA 개정 협의에서 우리 측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