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첫 방한] 국빈방문 D-1…북핵·FTA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4:43

최종수정 : 2017년11월06일 14:46

한·미 정상, 외교안보·경제 현안 폭넓게 논의할 듯
"한미관계,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 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외국 정상을 손님으로 맞는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의 새 역사를 쓸 기대를 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월요일마다 주재하던 수석보좌관회의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7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행사에 대한 리허설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의 첫 한국 방문인데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의 '국빈' 방문인 만큼 청와대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국빈 방한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국별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더욱이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은 시기인 만큼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절박함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즈음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해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것이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담긴 의미"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모습. <사진=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을 시작으로 방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동맹 방위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통령은 한·미 양국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합동 정세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 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으로 이어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와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공조가 시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번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하면서 기자들에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독재자나 정권, 국가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 해법, 전략 자산 순환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사일 지침,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일 안보 협력 등 안보 현안을 폭넓게 다룰 전망이다.

다만, 중국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그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해 경색된 양국 관계가 풀려가는 시점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후 사흘 만인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이란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며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첫 대북 독자 제재 방안에서도 나타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그간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꾸준히 요청해 온 미국을 배려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을 정도의 조치라는 평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통상 현안도 빼놓을 수 없다.

한·미 FTA 폐기까지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0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 업계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

박 대변인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해 한·미 간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 다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상호관세 관련 "미국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달라"고 14일 각 부처에 주문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 격화 등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행은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10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며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또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최근 발생한 경기 광명 전철 공사장 붕괴 사고와 서울 동대문역 지하상가 화재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p@newspim.com 2025-04-14 11:20
사진
이재명, 출마 첫 일정 AI기업 챙기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공공분야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말씀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첫 행보로 AI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백준호 대표와 구본철·이주윤 연구원 등을 만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저로선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할까"라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세상이 거의 문자 발명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소위 인공지능 문제다. 그 분야에서 (퓨리오사 AI가) 첨단 분야를 개발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백 대표 등을 향해 "국민들한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시는 거 같다"며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 살펴봐야 할 거 같고, 그 현장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백 대표와 함께 퓨리오사 AI의 기술 시연을 보고 반도체 양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강유정 대변인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어떤 방식의 정부 구성이나 도움, 지원이 필요한가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백 대표 등이 답했다"며 "추가하자면 인적 자원이 해외 유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혜택과 어떤 여러가지 지원들도 고려해봐야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전 대표의 이날 퓨리오사 AI를 방문하기 이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AI 관련 정책과 공약도 내놨다.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pcjay@newspim.com 2025-04-14 12: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