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9일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차원 높이기로 했다. 평화유지와 사이버범죄, 기후변화, 해양·환경, 개발협력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협력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8일부터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고르 대통령궁(Istana Bogor)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강화·공동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증진·인적교류 촉진·지역.글로벌 협력 강화 등 4개 분야 27개 문단으로 구성된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산·인프라,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 증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특히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양국 관계가 민주주의 신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 양국 간 전략적 목표에 따라 발전해왔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한 차원 높은 공조를 지향하자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에 따라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기간산업 및 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 양국 및 양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점과 지역 및 전 세계에 대한 양국 기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공유했다.

평화유지와 사이버범죄, 기후변화, 해양·환경 그리고 개발협력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먼저 양 정상은 방산분야에서의 협력이 양국 간 상호신뢰와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임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잠수함사업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주요 방산수출대상국(총 27억달러)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T-50 훈련기, 잠수함 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다. 추후 인도네시아 차기 잠수함 사업(3척, 총 12억달러)이 입찰 예정이며, 기타 헬기사업과 무인기 등 협력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장관급 공동위원회,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전략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외교․국방 분야에서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 설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실질협력도 강화한다. 문 대통령과 위도도 대통령은 교역·투자분야를 포함, 교통·인프라, 해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실질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상생의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기존 협력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및 RCEP 조속한 타결 등 교역확대 노력

이에 양 정상은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 등 교역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까리얀 광역 상수도사업 등 물관리 분야와 교통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인니 교통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 및 디지털 스타트업, 관광, 할랄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인니 산업협력 MOU'를 체결, 철강과 석유화학 등 양국 간 기간산업 협력도 더욱 확대한다. 무엇보다 자동차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양국이 합의한 시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 신속화, 인센티브 등을 정부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됐고, 자동차 분야는 별도로 우리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할 계기가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계 브랜드 98.6%, 한국계 브랜드 0.1%, 기타 2.7%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도도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위도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과 위도도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지역·국제무대협력 강화에도 보다 관심을 갖기로 했다.

특히, 내년 인도네시아가 믹타(MIKTA) 의장국이 되는 것을 계기로 아세안,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엔(UN) 등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믹타는 2013년 9월 유엔총회 계기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로, 멕시코(M), 인도네시아(I), 한국(K), 터키(T), 호주(A) 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위도도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참가를 통해 진정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도도 대통령은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내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대한 한국 측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위도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전 대통령궁 베란다에서 가진 단독 환담에서 두 정상이 모두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포용적 경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 최초의 역내 국빈 방문으로 정상 차원의 우의와 신뢰를 구축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중소기업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실질협력 분야의 협력도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