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성상우 기자 ]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와 글로벌 1위 플랫폼 기업 '구글'이 역차별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업계는 올게 왔다는 반응으로 지난 10년전부터 지속해 온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계기라는 분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구글의 '역차별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31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구글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구글이 즉각 반박 입장을 드러냈고, 이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 9일 "공정하게 경쟁하자"며 매출·세금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역차별 논란은 2006년부터 쌓인 앙금이다. 구글이 구글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 진출을 강화한 시점부터 매출과 세금, 고용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하며 부당한 특혜를 누려왔다는 주장이다. 경쟁사 입장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것이 네이버 입장이다. 네이버가 이례적으로 구글은 공개 '저격'한 이유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이 표방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서비스 원칙과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방형 플랫폼'은 구글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서비스 형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만 설치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장벽없이 구글플레이, 유튜브 등 구글의 세부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 개발자가 개발한 앱이 구글플레이에 입점되면, 그와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이 앱을 접하게 되는 셈인데, 서비스 심의 및 감독 등 국가별로 별도의 장벽을 두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은 대원칙에 기반, 구글이 어떤 이슈때문에 특정 국가를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내 시장 규모를 감안해도 구글의 한국 포기는 일어나기 어렵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한 국내 앱 판매액은 4조4656억원이다. 판매액의 30% 수준을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가는 구조를 고려하면, 지난해 구글플레이 매출은 1조 48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최소 3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유튜브의 광고 매출과 구글 포털 검색 광고료 등을 더하면 매출 규모는 2조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구글플레이 거래액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계 3위 규모로, 올해는 5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아울러, 구글플레이 앱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 시장 역시 중국·미국·일본 등에 이어 매출 규모 기준 세계 3~4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어 구글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아울러, 한국 시장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높은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이용 숙련도를 가진 소비자들이 많아 새로운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서 가치도 높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를 활용해 신기술을 시연해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에 업계는 이번 사태가 역차별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차별 논란의 핵심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현재 국내에서 사업형태 상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매출 및 기타 재무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어 현행법상 이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이들의 재무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논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비상장 유한회사들도 주요 경영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 외부 감사와 관련된 법률(외감법) 통과에 속도를 붙이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규제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국제 공조를 통해 시행을 추진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꼼수'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이슈"라면서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역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