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임시 '봉합'한 한·중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방중에서 '봉인'을 넘어 완전한 '봉합'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드 문제 봉합 '임시'→ '완전' 확인 계기 될까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서 "한·중 간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0·31 발표' 이후 형성된 양국 간 화해무드를 '11·11 정상회담'에서도 이어가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 시기에 있다"면서 "오늘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그리고 리더십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최근 조성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며 향후 양국 관계 개선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가 빠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다시 거론된 것도 아직 사드 문제가 완전히 봉합된 것이 아니라 봉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시 주석이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사드 문제의 완전한 봉합'이라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3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대국답지 못하다는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10.31 합의라는) 조치를 취했다"며 "한·중 관계가 복원된다 할지라도 중국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사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며 "중국은 불편한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일시적인 봉합일 뿐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시 주석 입장에서도 '사드 철회'라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31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중국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10·31 합의는) 용인하는 선에서 봉합된 것이다. 때문에 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명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것이 구두 형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1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늙다리 미치광이"라는 내용의 본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 윤곽 드러낸 문 정부 외교·안보 기조…균형외교 시험대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등 정상외교를 통해 드러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 뼈대는 ▲군사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한·미 동맹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중 전략적 관계 강화, ▲외교다변화의 핵심인 신(新)남방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중과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를 넘어 한국의 경제·안보 저변을 확대하는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미·일'과 '북·중·러'를 중심으로 신냉전 구도를 형성했던 동북아시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월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현재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와 또한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두고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드 추가배치 배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로 요약된 이른바 '3불(不) 정책'과 함께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입장 표명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 전개를 위해서는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에 화답하는 대북제재 강화 조치 형식의 답례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외에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북핵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견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3가지 정책의 방향성은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정권 초기에만 한·중 관계에 공을 들이다가 임기 중반부 넘어 최악의 양국 관계를 만든 뒤, 그 부채를 다음 정부에 넘겨 준 앞선 보수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낭만적이고 어설픈 접근은 금물"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한·미·중 관계와 한·미 동맹, 한·중 관계 모두 아우르되 얘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전 정부처럼) 관리 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3불 정책은 중국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이나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3불 정책이)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상황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다음달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면서 "중심은 잡되 굉장히 절제된 단어를 활용, 한·중 관계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