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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축산업계 간담회서 한미FTA 폐기 논의

기사입력 : 2017년11월22일 16:04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16:04

22일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2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한미 FTA 폐기 논의가 진행됐다.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날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응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 업계·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 발생하였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특히 축산농가 및 과일농가 등은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가수 감소,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은 농업 분야 학계 전문가 및 협·단체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업분야 피해가 상당함에 따라 한미 FTA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되었으며, 현재 피해가 큰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농축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개진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결과와 내달 1일 진행될 제2차 공청회 등 한미 FTA 개정 관련 그간 개진된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국회 보고시 반영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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