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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한·중 간 사드 인식차 있는 것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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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외교장관 회담 "중 내부서 '과도한 사드 양보' 인식 있는 듯"

[뉴스핌=노민호 기자] 한·중 간 '사드 10.31 협의' 이후에도 사드를 둘러싼 양국 간 인식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당국자 입을 통해 확인됐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제기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재발 논란에 대해 "한·중 당국 간에 인식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 차이는) 우리도 인식한다"고 2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했던 이 당국자는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은 입장, 현실은 현실'이라는 말을 하지 않느냐"며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상기한 뒤 "(외교장관회담 때) 우리는 우리 인식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중국은 중국 측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사드 문제의 최종 목표에 대해 중국은 분명한 입장(철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기본입장, 즉 사드는 제3국을 향한 것이 아니며 북핵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0.31 사드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중국이 계속 사드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너무 양보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어느 순간 전면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드 철회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에는 "우리는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이라고 계속 말해왔다"면서 "먼 장래의 일일지 모르지만 논리적 귀결로는 그 위협이 없어진다면 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철수가 최종목표라는 것이 중국 주장이라면 우리 입장은 북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드 철수는 없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 군사 당국 간 소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10월 31일 한중 협의결과 문서를 보면 양측은 군사 당국 간에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한 뒤 내달 중순 열릴 한·중 정상회담 전에 군사 당국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가 답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내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의제에 오를지에 대해선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로하게(세세하게) 특정 의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전한 뒤` "계속 조율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12월 이뤄질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의제가 안 될 것을 기대하고,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힘차게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현재 점쳐지고 있으며, 양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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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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