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예산안 처리 고심하는 민주당 "국민의당에 뭘 줄까?"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5:41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5:41

예산안 놓고 '원안통과' vs '전액 혹은 대폭 삭감' 맞서
민주당, 과반수 확보 위해 국민의당 협조 필수적

[뉴스핌=조세훈 기자] 28일 국회 예산안 처리 마감 시간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안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전액 혹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산안을 놓고 대치 정국이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선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 정국을 풀어갈 '묘수'로 국민의당과의 빅딜이 제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3당은 전날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멤버인 ‘2+2+2 협의체'를 가동하고 합의하지 못한 25조원가량의 사업 172건을 집중 논의했지만 이견만 보인 채 회의는 종결됐다.

특히 중앙직 공무원 증원 예산 4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중소기업 인건비 보전 2조9700억원, 아동수당 도입 1조1000억원, 인상된 기초연금 예산 9조8200억원 등 핵심 쟁점 논의는 지루한 줄다리기만 이어가다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초조한 기색을 드러내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도 새 정부 일할 기회가 실현될지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은) 새 정부 국정철학이 담긴 것만 콕 집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발목 잡는 예산은 하나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도시재생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계획을 가로막는 것이 야당의 본질로 아는 것은 아닌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제안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예산에 대해 갖고 있는 유일한 안은 시한을 지키자는 것뿐"이라면서 "예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법정 기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정기한 전날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법정기한인 내달 2일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 상황은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여당과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 야당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때문에 남은 5일 동안 협상 동력은 남아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121석)이 간극이 상대적으로 좁은 국민의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안 협의와 표결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40석)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5.18 특별법, 동학농민운동특별법, 호남 SOC 예산 증액, 선거구 개편 등을 제시하며 과반수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