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로 보이는 전파 신호를 일본 정부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 등 추가 대형도발 가능성에 한반도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7월 4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화성-14형'을 시험발사 했다.<사진=북한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교도통신은 28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현재 일본 정부는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사일의 종류 등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며칠 내에 발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시기적으로 북한 인민군의 동계훈련 과정에서 나온 전파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이후 2달 넘게 '도발 휴지기'를 갖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심기술 개발에 있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는 것과 국제정세 관망을 위한 일종의 숨고르기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북한 동계훈련 돌입…"추가 도발 명분 충분"

북한은 일반적으로 12월 초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연례훈련은 재래식 무기 위주로 이뤄지지만 북한이 훈련의 강도를 높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도발 명분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2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맞받아쳤지만 사실 그 이후로 조용한 게 사실"이라면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추가 도발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기본적인 동계훈련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추가 도발 명분이 충분한 상황"이라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존재감과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노동당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핵개발·경제병진노선) 선택은 옳았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며 "때문에 아직 보여주지 못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진전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어떤 계기로든지 보여 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북한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우리의 자주포에 해당)와 잠수함 해병, 전투 폭격기 등 재래식 무기가 동원됐다.<사진=북한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반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실시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매체의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보도는 한국 군 당국에 의해 정확하게 확인된 게 아니다"며 "우리도 정보기관에서 (북한 추가 도발 정황에 대해)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면 따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굳이 숨길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항상 미사일 개발과 대화, 즉 투 트랙으로 접근해왔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반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은 또 다른 얘기. 현재 북한이 잠잠하지만 아직 대화의 국면을 놓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 북 도발 휴지기는 중·러 '쌍중단' 때문?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이 2달 넘게 도발 휴지기를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개발과 한미군사훈련 동시중단)' 개념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색다른 주장을 내놨다.

이고르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전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러시아 석학 모임인 발다이클럽 공동주최 콘퍼런스에 참석해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로 제시한 로드맵 첫 단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또 한·미 연합훈련을 지적하며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연합훈련을 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미국은 훈련을 축소할 계획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훈련을 할 것이다. 이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고르 모르굴로프 외무부 차관.<사진=뉴시스>

러시아가 북핵 해법으로 주장하는 단계적 로드맵은 3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중국의 쌍중단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러시아 외무차관의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문제 접근 방법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도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측에 책임을 전가하려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결국 핵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과 한·미 간에 있다는 얘기"라며 "이는 자신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미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