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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등 필요 인원 늘리되, 공공 부문 구조 개혁 선행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세연 바른정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예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 당은 예산안으로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예산과 함께 방송법·국회법·만 18세 선거권법 등 공감대를 이루는 8개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공조를 약속했다.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소방관·사회 복지 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 부문 구조 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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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에서 바른정당 오신환(왼쪽부터) 의원, 김세연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 밖에 ▲지진·안전 예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가뭄 대책 등 농업 예산 ▲북핵 대응 안보 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및 시설 확충 예산 등도 확보하기로 했다.
'혁신 법안'으로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업자수성가법, '정부·여당 말 바꾸기 법안'으로는 방송법과 국회법, '정치·사회 혁신 법안'으로는 만 18세 선거권법과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부결 시킬 수 없는 만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캐스팅 보트'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양 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다음달 1일 2차 모임을 갖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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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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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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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