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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등 필요 인원 늘리되, 공공 부문 구조 개혁 선행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세연 바른정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예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 당은 예산안으로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예산과 함께 방송법·국회법·만 18세 선거권법 등 공감대를 이루는 8개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공조를 약속했다.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소방관·사회 복지 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 부문 구조 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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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에서 바른정당 오신환(왼쪽부터) 의원, 김세연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 밖에 ▲지진·안전 예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가뭄 대책 등 농업 예산 ▲북핵 대응 안보 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및 시설 확충 예산 등도 확보하기로 했다.
'혁신 법안'으로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업자수성가법, '정부·여당 말 바꾸기 법안'으로는 방송법과 국회법, '정치·사회 혁신 법안'으로는 만 18세 선거권법과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부결 시킬 수 없는 만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캐스팅 보트'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양 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다음달 1일 2차 모임을 갖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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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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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