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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1.50%로 인상...6년 5개월만 첫 인상(종합)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09:53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0:50

경제성장 호조·가계부채 부담 동시 작용
올해 성장률 전망치 3%...잠재성장률 웃돌아

[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방향을 틀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국은행은 30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 총재가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한지 5개월만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준으로는 2011년 6월(3.0%→3.25%) 이후 6년 5개월만이다.

한은은 지난 10월 연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의 전망대로라면 2014년 3.3% 이후 3년만의 3%대 성장에 복귀하게 된다.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상품 수출 및 설비투자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또 내년에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겠고 이 가운데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경기호조가 한은의 금리인상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8~2.9%)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금리인상 요건이 충족됐다”며 “한은이 국내총생산 격차(GDP갭)가 내년 하반기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판단하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도 기준금리 인상을 이끈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22일 한은이 발표한 '3/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동안에만 31조2000억원 증가했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분을 분석해보면 1분기(16조6000억원), 2분기(28조8000억원) 보다 많고, 전년 동기인 작년 3분기(38조9000억원) 보다는 작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인데도 3분기 가계부채가 진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신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둔화와 디레버리징 등 금융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정상화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경기 인식 및 정부와의 정책 공조 등이 금리인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채권 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접어든 가운데 10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등장한 점,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점 등을 금리인상 배경으로 꼽았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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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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