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남다른 맷집' 산업부…한미FTA 비밀전략, 약일까 독일까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5:47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5:50

정성훈 경제부 기자

[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농축산업계의 갖은 몰매를 맞고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남다른 맷집'을 보여줬다. 

이날 공청회 시작 전부터 농수축산대책위(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 길) 등 농수축산업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폐기·개정협상 반대'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때문에 공청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어지는 등 한차례 고비를 맞았다. 

특히 본격적인 패널토의가 벌어지기 전에도 지속적인 파열음이 일었다. 문정진 축산단체협의회장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참을 문제삼으며 "농축산업 피해 부분을 책임 있게 하겠다는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공청회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김현종 본부장과 조속히 비공개 회의를 열어 농축산업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발빠르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갖은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했던 1차 공청회때보다 사뭇 진지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이 한미FTA 전략과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를 이끌었던 강성천 차관보는 농민들의 질의 내내 입을 굳게 다문채 심각한 표정을 이어갔다. 

농민들이 요구한 한미FTA 대응 전략에 대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비밀카드를 써야된다는 점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미FTA 전략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애둘러 말했다. 

이에 농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미국은 한미FTA 적자를 들어 미국산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등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데 협의가 한참 진행된 지금까지도 전략을 공개할 수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FTA 개정으로 인한 농민들의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개정 협상이 논의 중인 현 상황에서 피해보상 문제를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농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통상정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날 산업부는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했다. 단지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한미FTA 개정 문제와 같은 국가적 중대 사안에 해당 부처인 산업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대해 국익차원에선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카드를 보기도 전에 자신의 카드를 먼저 보여줬다간, 자칫 축구경기에서 자살골을 넣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조커 카드가 등장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입에 발린 말보다는, 한미FTA 개정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개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공청회 현장에 모인 몇몇 이해관계자들도 "정부의 상황은 알겠지만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의 방향성을 꼬집는다.    

정부의 비밀전략이 국익을 신장시키는 약이될까, 아니면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에 또 한번 불을 지를 독이될까? 업계의 관심이 통상당국의 향후 행보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