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아동수당 고소득층 10% 가정 지급 제외...“계층 선별 지급은 어불성설?”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6:46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16:46

아동수당 선별적 지급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현금지원보다 육아휴직 확대나 정시 퇴근 문화가 더 필요"

[뉴스핌=오채윤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9월부터 0~5세 아동 227만명을 대상으로 수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상위 10% 고소득층 가정은 해당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는 안에 합의했다. 약 25만3000명이 제외된 셈이다. 지급시점은 당초 내년 7월에서 2개월 연기됐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까지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겠지만, 시행 전까지 이 같은 ‘선별적 지급’을 두고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통계청>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10년 전부터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해결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일단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벌이보다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많지만 다른 가구에 비해 보육 등 양육 지출이 크기 때문에 선별적 지급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집 보증금 대출로 살면서 맞벌이하는 사람들 많은데 소득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확한 소득·재산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리 지갑인 월급쟁이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부모 등 부모 외에 소득과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제도 설계가 복잡하게 됐다. 또 아동수당 선별 대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조사가 필요해 행정절차가 불가피하다. 이런 과정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선별적 지급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아동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지원 정책이며 모든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선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국가·사회가 아동 양육을 책임진다는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지원보다 육아휴직 확대나 정시 퇴근 문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수당을 줘서 출산율을 높이기 보다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김모(29)씨는 “둘째는 꿈도 못 꾼다. 지금도 아이 돌볼 시간이 부족한데”라며 “지금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두고 회사에 복직할 생각을 하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보장 기간이 최소한 18개월로 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현금 지급보다 일과 가정이 병행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공공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환경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