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2018년도 국방예산이 43조158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40조3347억원 대비 7%(2조8234억원)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다.
국방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해 국방예산이 이같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현실이 반영돼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필요성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국방부의 평가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0.8%(1조3233억원) 증가한 13조5203억원이 편성됐다. 전력운영비도 5.3%(2456억원) 증가한 29조6378억원으로 결정됐다. 병력유지비는 7.3%(1조2545억원) 증가해 18조4009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방위력 개선비 정부안은 13조4825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78억원이 늘었다. 전력운영비도 정부안(29조6352억원)에서 26억원 증액됐다.
다만 2018년 예산의 핵심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관련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부사관 3458명을 늘리려던 계획은 2470명으로 축소 조정됐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단정찰용 UAV(고고도무인정찰기), 부사관 증원 등은 823억원이 감액된 반면, 3축체계 시급소요, 의무후송헬기 등은 1227억원이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위력 개선비는 9개 사업에 대해 513억원의 예산이 삭감됐지만 14개 사업에서 819억원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378억원이 늘어났다.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집행 지연이 예상되는 사단정찰용 UAV사업 276억원, K-11 복합형 소총(27억원) 등은 감액 조정됐다.
주요 감액사업은 사업추진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지연이 예상되는 사단정찰용 UAV 276억원, K-11 복합형 소총 27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3축체계 신규사업인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167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원, 정전탄(R&D) 5억원 및 특임여단 능력보강 3억4000만원이다.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 148억원, 보라매(R&D) 245억원 및 K-9 성능개량 48억원 등도 증액 반영됐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17개 사업 310억원이 감액된 반면, 11개 사업 336억원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26억원이 순증됐다. 부사관 증원규모가 일부 조정돼 133억 감액됐으나, 사격훈련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71억원), 군 석면함유 건축물 정비(20억원),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숙소 에어컨 설치(114억원) 등 안전과 복지소요 중심으로 증액 반영됐다.
병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3%(1조2545억원) 증가한 18조4009억원이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안보다 133억원 감액됐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