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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잇단 검찰 소환에 '초긴장'…돌파전략은?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7:19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7:19

강력반발에 대여투쟁 수위 ↑…연말 정국 경색 불가피
김성태, 기자회견서 "정치보복 계속된다면 강력히 대처"

[뉴스핌=이윤애 기자]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검찰 소환 소식에 초긴장 상태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원유철 의원부터 초선인 엄용수 의원까지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에 '다음은 누가될 것인가'라는 우려로 분위기가 잔뜩 움츠러들었다.

13일 현재 한국당은 소속 의원 10여 명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원유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시 소재 기업인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경기 평택시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기 평택시 소재 B 부동산 개발업체 이사 겸 C 나이트클럽 실소유주 한모(47) 씨와 동업자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공천헌금 등 불법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이우현 의원은 현재 출석 문제를 두고 검찰과 줄다리기 중이다. 이 의원은 병원 치료를 이유로 앞서 두 차례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결국 검찰이 세 번째의 출석 통보를 했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20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엄용수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기업인이자 당시 지역구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현재 의원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의 사업 이권과 관련해 부정청탁 등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한 1심 재판 중인 이완영·홍일표·황영철 의원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권석창·이군현·배덕광 의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찬우 의원,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둔 김진태 의원 등도 당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날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서 한국당은 극도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을 예방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원내대표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당은 특히 국정원의 특활비 수사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 동원한 편파적 수사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통해 돌파전략을 찾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특활비문제는 분명히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 시작한 일"이라며 "이런 식의 정치탄압과 보복이 만일 계속된다면 저는 단호한 제1야당의 야성을 발휘서 문재인 정권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 경고했다. 그는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취임 일성으로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첫 일정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정치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희생은 각오하지만 보복은 하지 말아달라"고 직격했다.

정호성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이 언제까지 복수극의 칼춤과 떼창을 할지 국민들께서 허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며 검찰을 향해 "역사의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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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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