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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목포 도시재생 뉴딜 68곳 선정..6.7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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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스마트시티‧노후주거지개선' 지역 특색사업 선정
서울‧세종 투기과열지구는 제외..집값 오른 세종 금남면 최종 탈락

[뉴스핌=서영욱 기자] 경남 통영시와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를 포함한 전국 69개 지역이 오는 2024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추산되는 사업비만 재정지원과 민간투자를 포함해 6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지당 50~250억원, 재정 4638억원과 주택도시기금 6801억원을 포함해 총 1조143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남 통영시와 전남 목포시를 포함한 전국 69곳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 곳 중 선정했다. 이중 주민참여가 활발한 지역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세종시 금남면 사업계획은 금남면 부동산 가격이 연초대비 20% 올라 최종 심사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사업지는 ▲경기도 9곳 ▲전북‧경북 경남 6곳 ▲인천‧전남 5곳 ▲부산‧대전‧강원‧충북 4곳 ▲대구‧광주‧울산 3곳 ▲제주 2곳 ▲세종 1곳이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지들이 다수 선정됐다. 우선 전남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한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해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군은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부산 사하‧인천 부평‧세종 조치원‧경기 남양주‧경북 포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정부가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이나 상가를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도 다수 선정됐다. 경기도 광명시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에 순환개발주택과 청년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 284가구를 짓기로 했다. 인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에 먹거리타운과 상인들을 위한 마을을 조성한다. 

충남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한 공영임대상가 33곳을 짓는다. 전남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시범사업지에 선정됐다. 세종시 조치원읍은 주민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맺고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 통영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경제기반형으로 선정됐다. 지진으로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흥해읍도 도시재생 뉴딜로 복구작업에 착수한다. 

이번에 선정된 69곳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 후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중 사업추진이 더딘 곳은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선도지역 지정을 취소하는 불이익을 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중장기 계획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내년 초 수립한다. 로드맵에서는 노후 주거지 정비 방안, 혁신 거점 조성 방안,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같이 주요 정책과제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2019년도 사업지 90~100곳을 선정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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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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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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