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당직자 채용 '희비'…키우는 민주·국민 vs 축소하는 한국·바른

기사입력 : 2017년12월15일 14:17

최종수정 : 2017년12월15일 14:17

민주당, 사무직 당직자 9명 선발…국민의당, 10여명 선출
한국당, 구조조정 진행중…바른정당, 대기발령

[뉴스핌=김신정 기자]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당직자를 충원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갔다. 다만 정당 간 사정에 따라 당직자 충원과 축소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무직 당직자 정기채용을 통해 일반직 6명과 경력 기능직 3명 모두 9명을 선발했다. 지난 5월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후 중앙당에서 당직자를 공식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공채에 945명의 지원자가 몰려 105대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 전형에는 지원자 사진, 출신지역, 학교 등이 배제된 문재인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에 철저히 맞춰 진행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철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됐으며 내년 지방선거 등을 대비 사무인력 충원이 필요해 뽑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지난달 10여 명의 중앙당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며 내년 지방선거 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지난달쯤 지역 강화차원으로 중앙당 당직자 17명 정도를 지역 시·도당으로 파견 보내면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 10여 명을 선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당 업무에 꼭 필요한 인력을 뽑아 충원했고, 새로 신설된 부서에 배치하기 위해 선발했다"고 말했다.

반면 당이 반으로 쪼개진 바른정당은 사무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당장 국민의당과 통합 또는 연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력 충원에 대한 여력이 없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통합 또는 연대 논의가 활발해 부산의 경우 선거연대 협의체가 발족됐다"며 "다른지역도 선거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인력 충원은 나중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앞서 11명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일부 당직자들도 함께 이동하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기 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현재 희망퇴직 방식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중앙당 당직자를 이미 각 지역에 배치하는 등 중앙당 인력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야당으로 바뀌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력직 채용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