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전교조 교원 86명 고발 취소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06:56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06:56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권고문 수용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앞장선 변성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 86명에 대한 고발이 취소된다.

지난 2015년 1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센터 앞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과 12월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전임근무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시국선언 교원 관련 고발을 취하하고, 지난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길 권고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다.

아울러 일부 교육청에서 이미 징계한 8명에 대해서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김 부총리가 시도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7일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스승의 날 표창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이번 권고 내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해 스승의 날 표창시 시국선언 등으로 배제된 교원 300명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 스승의 날 재신청을 통해 53명이 표창(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표창 52명) 받았다.

또 이미 징계 받은 교원 8명에 대해서는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문 수용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고발 등과 같은 과거 갈등을 치유하고, 이를 통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