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차세대 통신 5G 상용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주요 과제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을 규제 혁신을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정책성과를 발표하고 내년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법을 찾으며 실체가 있는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올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은 실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주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주요정책 추진성과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미래역량 확충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형 신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꼽았다.

과학기술 혁신의 경우 연구개발(R&D) 프로세스 효율화와 기초연구예산확대(1조2600억원→1조4200억원) 등을 추진중이며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 혁신,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미래형 신산업과 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자율중행차, 가상현실(VR), 스마트시티, 차세대통신(5G) 등 범부처 13대 혁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도모하며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확산 및 통신비 인하 등으로 국민 삶의 질도 높인다.

유 장관은 “얼마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내년에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과 R&D, ICT 분야별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는 ICT관련 업무가 내년 정부 조직개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 효율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지만 현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는 말 그대로 루머일 뿐, 전혀 논의된바 없다”고 일축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유 장관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예상보다 늦게 출범하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올해는 큰 틀의 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이제 시작이다. 내년부터 우선순위에 따른 이행 과제별로 드러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내년에 중요한 것은 규제다. 규제가 결국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 말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뭐든지 다 해도 된다는 의미로 규제를 바꿔야 한다. 5G 상용화나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 규제를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