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2017년 정치권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한해의 첫 시작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장식했으며 5.9 장미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새 정부 들어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국내외 이슈가 끊임 없이 이어졌고, 야권에서는 바른정당 탈당파의 자유한국당 복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투표 등 혼란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뉴스핌이 올 한해 정치권 핫이슈와 핫피플을 월별 키워드로 정리했다.

◆ 1월, 국정농단 청문회…대기업 총수 등 증인 140여명 채택했지만 '맹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올 한해를 시작하는 지난 1월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이목을 집중했다.

지난해 11월 30일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2차 례의 현장조사와 7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하며 요청된 증인만 모두 140여 명이었다. 그 중에는 5공 청문회 이후 28년 만에 대기업 총수 8명이 참석해 국민들 앞에 생중계되는 모습도 연출됐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출석한 증인들도 '모르쇠'와 '위증'으로 일관하며 '맹탕 청문회', '국조특위 무용론'이 재부상했다.

◆ 2월, 20일 만에 소멸된 '반기문 대망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첫째 날 무거운 표정으로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불과 20일 전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환한 미소를 띠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주도해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대선 유력 후보였던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전국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공항철도 표 구입, 에비앙 생수, 꽃동네 턱받이, 퇴주잔 논란 등으로 잇단 구설에 오르며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결국 기자회견 당일 새벽녘 측근들에게조차 불출마 의사를 함구한 채 혼자 발표문을 만들어 '깜짝' 선언으로 20일간의 대선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 3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오전 11시 전국은 숨죽인 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만 바라봤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서 긴 판결문을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이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결정한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파면이유를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5.9 장미대선이라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4월, 각당 대선후보들 전국 돌며 '선거유세'

지난 4월은 대선에 출마한 각당 대선후보들의 선거 유세로 한달 내내 전국이 뜨거웠다.

대선후보들은 낮에는 전국을 돌며 한표를 호소하고, 저녁에는 TV토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오지(5G) 발음 논란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제가 MB 아바타 입니까",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세탁기" 논란까지 다양한 화제들이 쏟아졌다.

◆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문재인 대통령 통화 모습. <사진=청와대>

5월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위 후보와 역대 가장 많은 표차를 내며 41.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10일로 넘어가는 새벽 개표방송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는 구상의 첫 걸음으로 '촛불민심'이 뜨겁게 타올랐던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그는 당선 인사를 통해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준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광화문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새 정부 탄생을 축하하며 축제를 즐겼다. 민주당 내 대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로 기습 볼 뽀뽀를 해 큰 화제가 됐다.

◆ 6월, 인수위원회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

문 대통령은 조기대선으로 당선되며 인수위원회를 꾸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의 성격을 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월 22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꾸려져 60일간 운영됐다. 6월 한달 내내 바쁜 시간을 보낸 국정자문위는 7월 14일 해단식을 갖고 같은 달 19일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선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정했다. 아울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담았다.

◆ 7월,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전세계 '규탄'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 모습 <사진=뉴시스>

북한은 올해 총 17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7월 4일과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연쇄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맞서 대북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만 4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6년 이래 총 10번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비교하면 올 한해 한반도 긴장이 얼마나 고조됐었는지 알 수 있다. 

◆ 8월, 안철수, 대선 석달 만에 국민의당 대표로 돌아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서 과반이 넘는 51.0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표로 선출됐다. 19대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패배한 후 석달 만이다.

안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여러분께서 다시 안철수가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중도개혁정당으로 우뚝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대표에 이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까지 야3당 대선후보가 일제히 당 대표를 맡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과거에는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일정 기간 잠행하며 일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조기대선 탓인지 올해는 대선 패자들의 정치적 재개도 한층 빨라졌다.

◆ 9월,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헌정사상 최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 직무대행자격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헌정사상 첫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다. 200일 넘게 이어져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단 2표' 부족해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

여당인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 중진들이 이를 만류하며 일단락됐다.

이후 11월 이진성 헌재소장이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0개월 만에야 해소됐다.

◆ 10월, 전자담배 세율 인상 하나, 안 하나?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잡음이 잇달았다.

지난 8월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인상안이 통과됐으나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법안 처리를 보류한다"며 제동을 걸며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기재위는 10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 갑(6g)당 529원으로 인상하고, 비(非)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1g당 51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5인 가운데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 11월, 한국당 박근혜 제명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파면에 이어 한국당에서도 제명됐다.

홍준표 대표는 11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며 제명 결정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출당 결정 발표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자르지 못하면 훗날 재앙이 온다'는 뜻의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基亂)'이란 고사를 올리기도 했다.

김태흠 최고위원 등 친박계에서는 "제명 결정은 당 대표라도 직권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고 오로지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며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무효"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 12월, "다스는 누구 겁니까"…공소 시효 두달 앞두고 수사재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내년 2월21일)를 두 달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 다스(DAS)의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다스 수사팀은 "고발인과 접촉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걸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에서 시작됐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가 다스에 흘러 들어갔고,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론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모두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