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환 대상자들을 비롯한 노동계는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동일 임금과 복지를 받지 못한 그동안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기존 정규직이나 취업준비생 중에는 이번 전환을 '무임승차'나 또 다른 불의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청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1만명에 가까운 파견·용역 직원을 내년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인천공항공사에서도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6일 불신임 당했다.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원들은 '공사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 고용 승계'를 주장하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깊어진 바 있다.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이나 취업 준비생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이들은 '채용과정 상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든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높은 경쟁률, 3~4차에 이르는 복잡한 채용과정을 거쳐 입사한 정규직과 비교적 쉬운 과정을 거쳐 들어온 비정규직이 처우가 같아진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심각한 취업난을 겪은 최근 공채 입사자들 사이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자 서울교통공사의 4년 차 이하 젊은 정규직 공채 입사자들은 1인 시위와 집회까지 열며 집단 반발했다. 이들은 "정규직은 필기시험에 인성검사까지 몇 단계를 거치는데 무기계약직은 면접만 본다"며 "채용 절차와 과정이 다른데, 처우를 같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차량지부와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 모임 등 무기업무직 특혜성 일반직화 반대모임이 지난 11월 서울 답십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규직 직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용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규직의 처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는 정규직 전환 규모가 커지면서 신규 채용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정규직 전환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이미 해당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직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채용 과정이 다르다고 해서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남신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는 "십수 년 일해 온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장 스펙이 시험으로 검증될 자격요건보다 못한가"라며 비정규직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등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