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소득주도성장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발판을 놓았던 지난해에 이어 집권 2년차를 맞아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16.4%오른 7530원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향방을 최전방에서 체감할 가늠자로 작용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목표를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다'로 잡았다. 집권 2년 차에 소득주도성장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핵심은 국민 가처분소득 증대와 일자리 확대다. 먼저 소득주도성장 출발점인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었는지는 매 분기 평가 가능하다. 통계청이 3개월마다 지표를 공개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소득 및 실질소득)과 처분 가능소득 등을 담은 통계가 3개월마다 공표된다. 코시스(국가통계포털)에서 관련 통계를 들여다 볼수 있다.

조사에서 분석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린다. 2017년 4분기 통계는 올해 2월, 2018년 1분기 통계는 5월에 공개된다.

현재까지 집계된 가계동향 통계로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분위기는 좋지 않다. 지난해 3분기(2017년 7~9월)까지 실질소득이 8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지난해 3분기 월평균 가계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2.1%(약 9만원) 늘었지만 물가 상승까지 반영한 실질소득은 0.2%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 첫 단추였던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올해 상반기에 판가름난다. 특히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에 독인지 약인지 진단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상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인다면 16.4% 올린 최저임금이 한국경제에 독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은 채용과 관련해서는 현상태를 유지키로 방향을 잡은 움직임이다. 고용을 줄이지 않겠지만 늘리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므로 기존 직원을 줄이기 어렵다"면서도 "신규 채용을 확대하지 않는 등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국민 소득을 늘리면 내수소비도 살아난다는 것인데 소비가 언제 늘지, 또 소비 증가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며 "소비가 언제 늘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을 더 뽑을 수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우려를 줄이기 위해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또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를 안 해도 신규 채용시 세금을 깎아주거나 청년 3명을 새로 뽑으면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도 조기 집행해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