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콘크리트 공사' 짬짜미 적발…금영·삼우·상봉 등 9곳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0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4일 12:00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 참가 9개사 담합 '제재'
과징금 68억1700만원 부과·9개 사업자 '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짬짜미한 시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사전 낙찰예정사·투찰가격·물량배분을 담합한 금영토건·삼우아이엠씨·상봉이엔씨 등 8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과 9개 사업자를 검찰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금영토건·남경건설·대상이앤씨·삼우아이엠씨·상봉이엔씨·승화프리텍·에스비건설·이너콘·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이다. 승화의 경우에는 2014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 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조치가 제외됐다.

담합 시기를 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삼우·이레·금영·승화 4개사가 먼저 담합 합의에 나섰다. 이후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삼우·상봉·대상·에스비·이너콘 5개사와 이레·금영·남경 3개 사업자가 각각 나눠 입찰하는 등 담합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이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입찰에 참여한 건수는 총 69건(총 계약금액 약 90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사전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투찰가격·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공사는 ‘상용화평가’를 통해 콘크리트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상용화평가제는 2011년 도입한 제도로 자체 품질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도입 이전 특정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시공을 맡아왔지만, 사실상 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담합에 나섰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경쟁입찰을 통해 도로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자, 입찰참가사들은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