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무일 검찰총장 “갑질·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엄정히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07:49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07:49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갑질과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문 총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부패범죄나 토착비리, '갑질,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시장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기업범죄, 국가재정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분야 비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에도 관심을 기울여 '불법이익은 향유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시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비할 것도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선거운동)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 등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는 새해도 계속될 것"이라며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부탁했다.

문 총장은 "새해부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실제 운용에 들어가고, 의사결정 기록화 및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지침도 시행한다"며 "새로운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검찰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효율적이면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형사사법의 동반자인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로 검찰의 과거사 점검 절차가 시작된 것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우리에겐 불편하고 뼈아플 수 있다"며 "지난날 검찰의 임무 수행 중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장래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