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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갑질·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엄정히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07:49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07:49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갑질과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문 총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부패범죄나 토착비리, '갑질,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시장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기업범죄, 국가재정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분야 비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에도 관심을 기울여 '불법이익은 향유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시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비할 것도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선거운동)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 등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는 새해도 계속될 것"이라며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부탁했다.

문 총장은 "새해부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실제 운용에 들어가고, 의사결정 기록화 및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지침도 시행한다"며 "새로운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검찰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효율적이면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형사사법의 동반자인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로 검찰의 과거사 점검 절차가 시작된 것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우리에겐 불편하고 뼈아플 수 있다"며 "지난날 검찰의 임무 수행 중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장래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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