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에 편법·꼼수 백태…순진한 정부에 '뒤통수'

기사입력 : 2018년01월05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01월05일 15:55

최저임금 맞추려 상여금 낮추고 근로시간 줄이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으려고 무리한 인원 감축
정부, 취약업종 대상 계도활동 후 현장 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 소재의 중견기업 L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 박모씨(56)는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일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월 임금이 20만원 가까이 삭감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 서울 소재의 한 무역회사에서 무기계약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이모씨(21)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상여금 400%를 200%로 줄이고 나머지 상여금 200%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 시급을 산정해 전체 임금이 300만원 가량 줄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던 식비(10만원)를 없애고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연차로 대체하는 등 일방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성모씨(24)는 최저임금이 오르자 점주로부터 무리한 부탁을 받았다. 점주가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몇 달간 미룰 것을 부탁하며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C씨는 학비 걱정에 울며 겨자먹기로 몇 달간 기다려보기로 했다.  

4일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시급을 지난해 대비 무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노동 현장에서 임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핌 DB>

대표적인 편법과 꼼수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 시급에 맞추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월 급여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추는 방법 등이다. 또한 수당으로 지급하던 식대와 교통비를 월급 명세서에서 슬쩍 삭제하거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을 조절해 맞추는 등 다양한 형태의 꼼수를 부리며, 전체금액은 변하지않는 선에서 최저시급과 월 임금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 소재의 한 선반제작 공장에서 일하는 정모씨(52)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급여가 크게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정씨는 평소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을 근무하지만, 회사가 바쁘게 돌아가는 탓에 이틀에 한 번꼴로 야근을 했다. 때문에 지난해 월 임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100만원 가량 더 받았다. 하지만 이달 최저임금 시행 이후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야근 수당도 없애는 바람에 월 임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실시 이후, 해당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인원을 고의적으로 내보내는 등 노골적인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16.4%) 중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부분(9%포인트·월 최대 13만원)을 영세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 약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보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약 60%는 올 상반기 조기집행될 예정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가운데)을 비롯해 이성기 고용부 차관(왼쪽), 최수규 중기부 차관 등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제 13차 최저임금 TF 회의에 참석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지난해 말까지 직원 7명으로 운영되던 서울 소재의 C 중소기업에선 최근 2명의 직원에게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며 인원 감축을 추진 중이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반응을 살펴본 뒤 "5인 미만 영세업체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지원 조건에 맞추고자 고의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것이다. 

경기도 소재의 A 가구회사 역시 최근 인원을 30인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현장직 직원 3명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현재 A 가구회사에는 월 총 급여 190만원 미만 직원이 10여명 남짓인데 이들 모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월 130만원 가량을 앉아서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현상이 심각해지자 노동 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온다. 직장갑질119에선 최저임금 주무 부처인 고용부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다" "노동자 인권을 보호해달라" "최저임금 올려도 임금은 똑같은 상황인데 탁상행정 아니냐" 등 조언과 비판을 쏟아내며 하루 빨리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때마침 이날 고용부는 관계부처들과의 최저임금 TF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행되는 편법과 꼼수를 막기 위해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며 "또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률될 수 있도록 우선 아파트·건물 관리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공문발송, 간담회·설명회 등 계도활동을 3주간 실시한 후 1월말부터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업종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편법을 꼼꼼히 챙기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