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vs.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합법화·세제개혁' 깊어지는 갈등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7:13

[뉴스핌=최원진 기자]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정부와 전면 대결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수 행정 정부와 진보 주 정부의 대립이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정부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 대행인 케빈 드 레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2016년 11월 10일 성명을 통해 "대선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의 성취를 훼손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파열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마리화나 합법화, 세제 개혁안, 이민정책, 총기규제 등 어느 것 하나 합의 본 사안이 없기 때문이다.

◆ 마리화나 합법화...트럼프 행정부 "제지하겠다" vs.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긍할 수 없다"

<사진=블룸버그>

미국 최대 인구 주(州)인 캘리포니아는 지난 1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다.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대마를 판매,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주 정부의 결정에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행정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인 '콜 메모'를 폐기함으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억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부주지사는 세션스의 방침에 대해 "비논리적인 태도"라며 "마리화나가 합법인 29개 주의 주권을 위협하고 미국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냉소적인 전쟁을 이어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헌법에 따라 미합중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란 미국 헌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총기 소유권 옹호자 트럼프 vs. 규제 원하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총기 소지와 관련한 법안 두 개를 통과시켰다. 지난 1일부터 실시한 법안은 다른 주에서 총기를 운반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총기를 구매하는 것 두 가지다. 이제 총기 구매를 원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허가한 총기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총기규제를 시행한 이유는 총기 관련 살인사건이 많기 때문.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소유권 옹호자다. 그는 지난해 4월 전국총기협회 회의에 참석해 "무기 소지할 수 있는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권리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총기협회는 캘리포니아의 총기소지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이민정책? 이제 세금은 어떻게 내라고"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만약 이민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에 임시 보호 상태인 약 5만명의 엘살바도르 주민들이 떠나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매체 새크라멘토비가 지난 8일 보도했다. 미국에는 임시 보호를 받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약 20만명 있다. 그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만9100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다. 이민자들이 주 경제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상당하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 보호 상태와 같은 합법 신분을 부여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수가 연간 21억달러(한화 약 2조2415억원) 증가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주임과 동시에 행정 정부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주다. 캘리포니아에 있어 이민정책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유독 캘리포니아에 타격 큰 부동산 세제 개혁안

<사진=뉴시스/AP>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전면적 대규모 세제 개혁안. 이번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7% 상승 및 33만여 개 일자리 증가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세금 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현행 대출액 100만달러까지에서 75만달러까지로 축소되고, 금까지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주 소득세 등 지방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개편안에서는 주 소득세와 재산세, 판매세 등을 모두 합산해 총액 1만달러까지만 허용된다. 실제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주택 거래 업체인 레드핀이 최근 세금 요율이 높은 주에 사는 900명의 집주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은 부동산 세제 개혁안 때문에 이사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세제 개혁안 때문에 '탈 캘리포니아'를 하는 주민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갈등은 지속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마리화나 합법화시키는 건 트럼프 행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정책들이다. 반대로 행정 정부의 이민정책과 세제개혁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캘리포니아에 타격이 크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감정의 골도 깊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상·하원의장, 주도인 새크라멘토 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 저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취임 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달 4일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나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