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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4, 20, 120, 150 수(數)의 정치학…의원 한명에 주도권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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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발 정계개편...지방선거 출마로 의석 변동성 커져
여야, 정국 주도권 놓고 각축…각 당 의원 숫자 변화에 '촉각'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치에서 수(數)는 모 아니면 도를 결정할 때가 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법안 처리와 정당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야권발 정계개편이 요동치고 6·13 지방선거에 여당 현역 의원의 출마 열풍이 이어지면서 정당별 의석수 변동 가능성이 커진 요즘은 더욱 그렇다. 여야 할 것 없이 '세(勢)'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이유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뉴시스>

◆'4석 차이' 민주당-자유한국당 원내 1당 자리 바꿀 수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두 당 의석수 차이인 '4'에 주목한다. 민주당 의석은 현재 121석으로, 김세연 의원의 복당으로 117석이 된 자유한국당과 4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언제든 1당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다. 1당이 바뀌면 국회 관례상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한국당이 가져간다. 야당 출신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정부는 예산안 처리, 각종 법안 심사 및 임명동의안 등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

한국당은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입당을 바란다. 12일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잔류를 선언하긴 했지만, 바른정당 의원의 한국당으로의 당적 이동이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민주당은 압도적 우위 속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고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12일 현재 민주당은 전해철·양승조·오제세 의원이 각각 경기지사와 충남지사,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밖에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부산시장), 이상민 의원(대전시장), 이개호 의원(전남지사), 김경수 의원(경남지사) 등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능성은 낮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1당 자리가 위태롭게 된다.

◆원대교섭단체 구성요건 '20'을 사수하라

호남계가 주축이 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는 '20'을 기대한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할 경우 통합반대파는 탈당 후 개혁 신당을 창당한다는 구상인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확보가 향후 진로에 있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합반대파가 20명 이상 된다면 개혁신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 받는다. 교섭단체가 되면 중앙선거위원회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고 원내 각종 협상 참여권도 보장받는다. 국회 내 사무실과 상임위의 간사직도 얻는다. 국회의원 분포 상 '캐스팅보트'를 맡을 가능성도 있어 상한가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신당 참가 인원이 20석 미만이면 비교섭단체로 분류돼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정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150'이 중요하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의 이탈이 적어 민주당(121석), 진보정당인 정의당(6석)과 민중당(1석), 개혁신당을 합해도 150석 미만이면 국회에서 막강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구상한 제3지대 중심의 정국 운영도 가능하다.

거꾸로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이탈과 통합반대파 규합이 예상보다 커 '캐스팅보트' 역할을 상실한다면 통합의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안 대표가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의원을 출당시켜 달라는 '합의 이혼' 요구를 거부한 것도 현재 의석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속의원 수 '120' 노리는 한국당

한국당은 원내 1당이 목표이지만 일차적으로 '120'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국당이 120석을 확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회부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다른 야당과 입법 및 인사 현안을 풀어내던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국당은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합류와 오는 재보궐 선거 승리를 통해 120석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선명 야당의 면모를 세운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여전히 120석 미만에 머문다면 민주당이 반복한 '한국당 패싱' 전략에 따라 여당 견제란 예봉이 꺾이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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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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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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