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금융당국부터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인가 제도를 개편하는 등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15일 금융위는 11개 분야‧30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4대 금융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변화의 출발점은 금융당국이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적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에도 속도를 낸다. 이달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사 실태점검 결과를 감안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관리 강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독립성 제고, 사외이사 역할 강화, 소수주주의 참여 확대 등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가 활발히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은행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한다.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단위를 개편하면 판박이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은행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소비자, 중소기업 등 고객 단위를 나눠도 서비스가 다양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선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테스트해보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한다.

그 방편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여기에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회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끝으로 서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연간 7조원 수준), 사잇돌대출(2020년까지 3조원 검토)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 소매 자영업자(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마련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 1분기 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실생활에서 금융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이행, 성과점검, 평가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계적인 '점검-평가-환류체계' 운영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