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위, 개혁 속도 올린다…대통령 공약 본격화

기사입력 : 2017년11월24일 11:22

최종수정 : 2017년11월24일 11:22

내달 금융행정혁신위 발표…정책 방향성 나올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개혁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최 위원장이 지난 취임한 이후 제시한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의 화두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연말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시한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에 대한 세부 정책이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내년 초부터 실시되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및 총상환능력심사(DSR)을 연내 구체화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된 금융위의 장기 소액 채권 소각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금융위의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강도 높은 개혁안도 12월 초 발표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제 등의 현안을 비롯해 금융권의 투명성 개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안인 만큼 구체적인 금융 정책 방향성이 드러나리라는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 왔지만 최종구 위원장 취임 이후 발표한 정책들의 세부안은 이번 연말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금융혁신위의 발표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방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 금융위는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장기 소액 채권 소각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굵직한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최 위원장의 취임은 지난 7월로 정부부처 중 비교적 뒤늦게 선임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및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에 올랐고,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터진 상황. 각종 금융협회에 낙하산 논란이 일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점도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리 조율도 주요 현안이다. 최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의 예산을 감독분담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금감원의 예산을 통제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며 사실상 기재부와 힘겨루기에 나선 상황. 금감원의 통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관련 핵심 공약사항인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및 독립과도 맞닿아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두 부처의 영역 다툼이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건 아니다”며 “금융위와 기재부가 실무 협의를 하는 와중에 의원 입법안이 제출되다보니 생긴 문제로 향후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