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위, 개혁 속도 올린다…대통령 공약 본격화

기사입력 : 2017년11월24일 11:22

최종수정 : 2017년11월24일 11:22

내달 금융행정혁신위 발표…정책 방향성 나올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개혁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최 위원장이 지난 취임한 이후 제시한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의 화두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연말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시한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에 대한 세부 정책이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내년 초부터 실시되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및 총상환능력심사(DSR)을 연내 구체화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된 금융위의 장기 소액 채권 소각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금융위의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강도 높은 개혁안도 12월 초 발표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제 등의 현안을 비롯해 금융권의 투명성 개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안인 만큼 구체적인 금융 정책 방향성이 드러나리라는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 왔지만 최종구 위원장 취임 이후 발표한 정책들의 세부안은 이번 연말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금융혁신위의 발표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방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 금융위는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장기 소액 채권 소각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굵직한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최 위원장의 취임은 지난 7월로 정부부처 중 비교적 뒤늦게 선임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및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에 올랐고,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터진 상황. 각종 금융협회에 낙하산 논란이 일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점도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리 조율도 주요 현안이다. 최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의 예산을 감독분담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금감원의 예산을 통제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며 사실상 기재부와 힘겨루기에 나선 상황. 금감원의 통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관련 핵심 공약사항인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및 독립과도 맞닿아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두 부처의 영역 다툼이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건 아니다”며 “금융위와 기재부가 실무 협의를 하는 와중에 의원 입법안이 제출되다보니 생긴 문제로 향후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