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국 의회, '셧다운' 조기 종결 시도…무산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5:39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5:39

임시 예산안 절차 표결, 22일 정오로 연기
척 슈머 "양당 합의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뉴스핌=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흘째로 접어든 22일(현지시간), 사태 조기 종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8일까지 정부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22일 정오(한국시간 23일 새벽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상원의 잠재적인 타협안의 윤곽 초점은 맞춰졌지만, 이민정책을 놓고 여·야당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아 셧다운이 장기화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이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정지)이 사흘째를 맞이하면서 현재 공무원 몇십만 명이 잠정적인 휴가에 들어갔다.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민법안을 다음달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임시예산안에 동조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월요일 또 한 번의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회의 절차 규칙은 60표를 필요로 하므로 적어도 약 12명의 상원 의원 민주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로 하는 상황.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합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돌파구는 20일 셧다운 이후 약 20명의 양당 상원의원들의 회담에 있다. 이들은 양당 원내대표에 제출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원에서 향후 몇 주 안에 이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2월 초 정부 개방을 목표로 계획을 논의했다. 몇몇 상원의원들은 논의가 긍정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관건은 이들이 어떻게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끌어낼지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주)은 "양당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틀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좋은 뜻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그것은 지도력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은 셧다운을 일으킨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법안 통과다. 양당이 법안 폐지를 두고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분열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3월 초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우리는 이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애리조나주)은 DACA 법안에 대해 "나는 그가(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씨가 상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 후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필요하다면 상원의 규칙을 바꾸고 민주당을 배제하겠단 입장까지 밝혀 논란이 됐다. 그는 트위터에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한다"란 글을 올려 민주당 상원의원들에 맞서겠단 뜻을 밝혔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60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으로 변경하고, 이참에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1년짜리 정기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임시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핵 옵션을 쓴다고 해도 도입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가지 양당 상원의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건 바로 셧다운 사태의 조기 종결이다. 하이디 헤이트캠프 민주당 상원의원(노스다코타주)은 "교착상태가 지속될 수록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