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하겠다는 국토부, 기재부가 '반박'
보유세 인상하겠다는 국토부, 기재부는 '속도조절'
[뉴스핌=서영욱 기자]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부처가 부동산정책을 두고 주객이 전도된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관인 주택 보유세에 대해 '인상 방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 소관인 재건축 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히며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형국.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부동산정책을 두고 조율이 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관 부처 영역이 아닌 업무를 각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언급하고 나서고 있는 것.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 18일 재건축 연한이나 안전진단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반박한 셈이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목동과 강북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청와대에 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 장관 발언으로 일어난 논란을 오히려 기재부에서 진정시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선에서 말한 것"이라며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연장에 대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을 해야할 정도로 파장이 적지 않았다.
반면 국토부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보유세 인상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을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재정개혁특위의 조세특위에는 국토부도 동참한다. 하지만 조세 정책은 엄연히 기획재정부 업무 소관인 점을 감안하면 김 장관의 발언은 '금기' 수준의 발언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토부도 시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발언하는 것이 맞다"며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진단과 같은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도 나타났다.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인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요건 강화는 기재부 소관이다. 나머지 주택임대차보호 문제와 건강보험료 인하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의 영역이다. 국토부의 업무 영역은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행정지원과 같은 '소소한 일'에 국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로드맵'을 포함해 모든 부동산정책은 김 장관 주도로 발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와 같은 실무부처가 들러리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인인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장관 취임사에서 금융당국 소관인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며 "다른 부처 업무영역에 대해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업무 파악이 안됐거나 정권 실세 장관의 월권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각 부처 수장의 엇갈린 언급은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과열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다급한 국토부와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며 "재건축 연한 연장과 보유세 인상은 그 파급력이 막대한 만큼 정부부처에서 일관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동산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