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유지해 온 세계 경제가 올해부터 성장세를 보인다. 이 기조를 활용하기 위해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관광·의료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신성장(New Growth) 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전략으로 ▲혁신성장 역량 강화 ▲中企 중심 경제구축 ▲KBIZ 창의혁신 등을 담은 '2018 중기중앙회 운영방향 및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스마트공장 보급·특허공제 도입으로 '中企 역량 강화'
우선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부의 ‘2022년 스마트공장 2만개 구축 계획’과 연계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성과확산 및 홍보를 강화한다. 동시에 민간 주도 업종·규모별 스마트공장 시범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특허분쟁에 대응하고, 中企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공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공제사업 상품 설계 및 관련 규정 체계를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범위를 확정하고 내년에 출범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및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업종공동 R&D센터'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구매력 부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을 해결한다. 중소기업 제품 중심 국가대표 브랜드 론칭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원가 인정제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이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공정원가 인정기반 마련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을 통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정원가 인정’이란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 간 합의된 적정한 공급원가(원자재가, 노무비 전기료 등) 및 그 변동분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것을 뜻한다. 제도적으로는 최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지난 16일 하도급법 개정·공포가 완료됐다.
중기중앙회는 ‘공정원가 인정’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표모델로서 홍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서비스 산업 동반 육성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제조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소득 4만불 달성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관광 및 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소득이 낮은 지역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관광지 개발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활성화와 함께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 일자리도 더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동남아지역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입국 허용,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청 전환과 같은 파격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의료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며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 규제도 대폭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