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고국품에 돌아온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외교적 반환 아닌 매입 과정 거친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00: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08:02

김연수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 지건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왼쪽부터) <사진=이현경 기자>

[뉴스핌=이현경 기자]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이 외교 통로가 아닌 법적 매입으로 국내에 돌아왔다.

외규장각의 물품 장부인 ‘정사외규장각형지안’을 보면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죽책)이 1857년까지 강화도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1866년 병인양요 때 불타 없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되어 왔다.

이 죽책은 프랑스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지난 해 경매에 출품하면서 세상에 나왔다. 소상자의 조부 쥘 그룸바흐가 구입한 것을 대를 이어 상속받았다. 보석상을 경영했던 그룸바흐는 이것을 파리의 고미술 시장에서 구입했다고 밝혔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 경매에 나온 것을 모니터링하던 중 프랑스 경매에 출품된 것을 확인하고, 매입과 허가 과정을 거쳐 지난 1월20일 국내에 반입했다.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법을 토대로 이번 효명세자빈 책봉 주책의 매입 과정을 설명했다. 이규호 교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을 비공개 자문에 응했다”라고 말했다.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사진=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죽책은 1866년 소실된 유물로 파악됐다. 그래서 도난, 유실물 혹은 그 밖의 경로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유물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관계다. 개인 소장, 국가 소유의 사실관계를 통한 국제공법과 사법 검토가 필요하다. 이규호 교수는 “국제공법상 쟁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도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외규장각 도서 의궤로 짐작했을 것”이라며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국유재산으로 분류돼서 정부간 행위로 외교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환수이 경우, 개인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법상 쟁점은 배제된다”라고 말했다.

이규호 교수는 국제사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민법 적용으로 자체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프랑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목적물소재지법을 적용해야 한다. 선위 매수인이 있다면 도난 시점은 1866년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난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 교수는 “추정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미 3대에 걸쳐 내려왔기 떄문에 선위취득이든 아니든 프랑스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개인 소장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통로가 아니라 법적 매입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이규호 교수는 “국내에 환수, 매입 허가 과정이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이규호 교수는 “검토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개됐을 때 민간단체에서 외규도서 반환과 혼돈할 수 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일본이든 소실된 것으로 파악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각 나라별로 국유재산인지 사유재산인지 확인하고, 관계자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들여오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재가 외국에, 반감 없이 원활하게 환수되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효명세자빈은 12세에 효명세자와 혼인했다. 효명세자와의 사이에서 후에 헌종을 낳았다. 효명세자는 조선의 제23대 왕 순조의 아들로 1812년 왕세자에 책봉된 후 1830년 사망했다. 효명세자빈은 효명세자가 익종으로 추존된 후 '신정와후'로 봉해졌다. 세간에는 대왕대비로서 고종을 수렴청정한 '조대비'라는 이름으로 더욱 알려져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