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짓말’…女검사 성추행 피해 지난해 인지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5:11

2일 대국민사과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 혼선..송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서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라고 사과하면서, 당초 법무부가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1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알게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또한 이메일 확인상의 착 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상기 장관이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은 서 검사 법률대리인이 김재련 변호사가 JTBC 방송에 출연해 폭로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밤 JTBC에 출연해 “(지난해 7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서 검사가 피해 사실에 대한 것을 전달했고, 공식 면담 요청을 했었다. 법무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만났으나 그 이후에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것은 법무부의 대응이었다. 방송 다음날 박 장관이 이를 부인했다가 다시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해 박 장관과 서 검사간의 메일이 오간 것을 공개하자, 박 장관과 법무부에 대한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 변호사 측은 이날 서 검사가 장관에게 메일을 보낸 날짜가 9월29일이고, 박 장관으로부터 10월18일에 회신을 받았다며 이메일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

서 검사는 박 장관에게 메일로 “OOO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보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회신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의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인데 사과 형식으로 봤을때 너무 소극적이다. 시작 몇 분만에 박 장관이 나가시고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뉴스핌 지적에 “여러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느냐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장관은 지금 진상조사가 시작된 상황이고, 실태파악, 대책도 마련돼야 할 상황에서 나름대로 보시기에 미흡해 보일 수 있어도 많은 고민 끝에 이런 형식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첨부 문서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했다가, 이튿날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철저히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번복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됐다

이후 대검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축했다. 단장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내주부터 관련 피해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내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