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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임은정·안미현'…검찰개혁 불지핀 女검사 3인방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17:42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7:46

서지현 검사, 북부지검 최초 특수부 여검사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소신파'
용기있는 소신발언, 검찰 개혁 '마중물' 될까

[뉴스핌=이보람 기자] 최근 검찰 조직 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은 단연 서지현·임은정·안미현 등 세 명의 여검사다. 이들은 검찰내 성추행 등 부조리를 꼬집으며 검찰 개혁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평가다.

 ◆ 북부지검 최초 특수부 서지현…이어지는 우수인재들의 내부 '폭로'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들 검사는 검찰 안팎에서 능력있는 검사들로 알려져있다.

왼쪽부터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 [JTBC, 뉴시스, 뉴스핌DB]

검찰 조직내 성추행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서지현(45·33기) 통영지청 검사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검사는 검찰 조직내에서 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받는 검사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지난 2004년 대전지검부터 인천·서울·수원 등을 거쳐 현재 통영지청서 근무중이다. 15년 검찰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고 우수 근무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근무능력을 인정받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0년에는 북부지검 최초로 특수부에 근무하게 된 여검사가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출석한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검찰 조직내 '소신파'로 이름이 나 있다.

그는 영화 '더킹'에서 배우 김소진이 연기한 안희연 검사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영화 속 안희연 검사는 부정부패한 검찰 권력을 끈질기게 쫓는 역할이다.

고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의 민청학련 사건 재심에서는 상관의 '백지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하면서 법무부의 징계를 받는 등 검찰 내에서 '항명검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50차례 넘게 검찰내부통신망에 내부 문제를 폭로하는 글을 꾸준히 올려 왔다. 

임 검사의 소신있는 행보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계정과 검찰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자신 역시 조직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번 진상조사단 출석 역시 서 검사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이던 최교일(56·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뤄졌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39·사법연수원 41기) 춘천지검 검사는 결혼과 출산 이후 검사로 임관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조직 내 '갑을' 문제로 봐야"…검찰개혁 '마중물' 되나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처럼 조직 내부 우수 인재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본질적 원인으로는 검찰내에서 비뚤게 자리잡은 상명하달식 조직문화가 꼽힌다.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임 검사 역시 조직적 차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 검사의 일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서 강자와 약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검사의 피해는 안태근 등 몇몇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일탈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상조사와 제도개혁은 검찰 조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전체적인 틀에서 진단하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주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를 지우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검찰 조직내 폐쇄적인 기수 문화는 조직내 상하 관계를 뚜렷하게 만들고 검찰 조직을 '고인 물'로 만들었다"며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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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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