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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지도부, 2년 예산안 합의 거의 도달"-WSJ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09:30

현 예산안, 이번주 마감

[뉴스핌=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의 2년 예산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와 의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의회는 군과 국내 프로그램 지출 수준을 높이는 데 합의점을 찾고 있다.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예산안은 군비를 연간 800억달러 늘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비방위 지출도 액수는 바뀔 수 있지만, 연간 약 63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의원들은 말했다. 최종 합의된 내용에는 2년 동안 지역 보건소를 위한 자금 지원과 지난해 폭풍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재건 비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그동안 오랫동안 끌어온 예산안 심의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맥코넬은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슈머도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았지만 그와 맥코넬이 "군과 중산층을 우선순위로 지원을 높일 수 있는 예산안에 관해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원이 2년 예산 합의에 도달하면 국회는 장기적인 지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민정책을 포함하지 않은 예산 협상에 합의점을 찾겠다는 민주당원들이 눈에 띈다. 이민과 예산안, 두 사안의 분리는 어느 정도 이민옹호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은 겪고 싶지 않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연방정부의 현 예산안은 오는 9일 자정에 유효기한이 마감된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민주당원들과 협상의 윤곽에 대해 브리핑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공화당 하원은 오는 13일 올해 국방부를 지원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를 3월 23일까지 운영하게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는 상원을 통과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5일 이것이 충분한 표를 확보해 또 한 번의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하원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단기 예산안에 힘을 쏟는 이유가 있다. 양측 의회가 장기 예산 합의를 통과시키더라도, 의회 위원회가 전반적인 자금을 세부적인 지출로 계획을 짜는 데 몇 주가 걸린다. 의회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여전히 단기 지출 법안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써 양당 측에서 분명히 갈렸던 이민 문제는 조금은 완화된 양상이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지난달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상원에 중립적인 이민 법안을 상정해 양측 모두에게 공평한 토론과 투표를 약속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안보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6일 민주당이 이민법을 고치지 않을 경우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립적인 이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회와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트럼프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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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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