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일명 '뉴노멀법' 등 강력한 규제 법안이 오는 8일 국회 심사에 올라간다. 국민 여론마저 네이버에 불리해 부담감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8일 망중립성 및 포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관심의 대상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대형 포털 사업자의 경쟁상황을 이동통신사처럼 매년 평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등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는 뉴노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무한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건 기업은 물론, 국내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같은 논리도 뉴노멀법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치권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면서 네이버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대표적인 포털 규제법안인 '뉴노멀법' 공청회 모습. <사진-이윤애 기자>

이날 안건에는 뉴노멀법뿐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 부활과 포털 여론조작 처벌 강화 등 다수의 규제법안이 상정됐다. 이들이 모두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네이버는 유례없는 규제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국회 분위기는 반반이다.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한 네이버를 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이라는 맥락을 크게 벗어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제는 여론이다. 과도한 규제라는 네이버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 여론은 규제강화에 쏠려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네이버 댓글 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줄기차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외부청탁으로 기사 배열을 임의로 재배치한 사건이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이다. 네이버가 외부 검증 강화와 인공지능(AI) 도입 확대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여전히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법안소위가 국회의 몫인만큼 네이버는 대관조직을 중심으로 정치권 설득에 나서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대책마련에 몰두하는 모습이지만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적극적인 행보에 다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앞세워 당분간 여론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노멀법 등 규제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규제강화에 대한 각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네이버 입장과 객관적인 시장 상황을 전달하면서 향후 결과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