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긴 돈이 11조원을 넘겼다. 법인세를 포함한 세수 호황에 세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14조원 더 걷혀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년 연속 흑자 살림을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 회계연도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마감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마감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으로 2016년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조7000억원 늘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 흑자다.

세계잉여금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다. 잉여금 규모도 갈수록 커졌다. 2015년 2조8000억원을 기록했던 세계잉여금은 2016년 8조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11조원을 돌파했다. 세계잉여금은 향후 국가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일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기재부>

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배경엔 세수 호황이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이다. 정부 목표치(예산)보다 14조3000억원 초과했다. 또 국세수입은 2016년과 비교하면 22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7년 법인세는 전년대비 7조1000억원 늘었다. 2016년 법인 실적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6년 6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1년 새 5조3000억원 더 걷었다. 특히 수입액이 2016년 4062억불에서 지난해 4784억불로 증가해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6조6000억원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3조원 더 걷혔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1조5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 또한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에 따른 사전 증여 증가로 상속증여세는 1조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법인실적 개선과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 세수 실적이 개선됐다"며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지난해 정부 예산 불용률은 2.0%(7조1000억원)를 기록했다. 불용 예산은 정부가 집행하겠다고 짠 예산 중 계획 변경이나 사업 지연 등으로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을 말한다. 예산 불용률이 낮을수록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으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인 불용률 2.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