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금감원 사칭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선고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0:01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0:01

'현금수거책' 황씨와 안씨 각 징역 1년3월·1년6월
법원 "국가·금융기관 신뢰 해치는 심각한 사회문제"

[뉴스핌=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조직원 2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허미숙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23·무직)씨와 안모(28·무직)씨에 각 징역 1년3월과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속칭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을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하고 해당 금액의 4%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하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범죄에 이용했다"고 접근했다.

이어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 해야 한다"면서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꾀었다.

여기에 속은 피해자 하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금감원 직원 이아무개 대리를 사칭한 황씨에게 현금 815만원을 넘겼다.

닷새뒤인 11월28일엔 안씨가 피해자 김모씨와 박모씨로부터 각 현금 600만원과 550만원을 갈취했다. 그런데 이날, 다른곳에서 돈을 받던 황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범행은 끝이 났다.

황씨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넘겨 받으려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의심스러움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해 미리 현장에 출동해서 잠복해 있다가 용의자를 검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은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고 공문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면서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을 했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금융기관을 사칭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편취금의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 황씨는 피해자 하씨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 "이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상 사기죄는 금액과 수법 등에 따라 최소 징역 1월에서 최대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