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업 자율권 침해"...보편요금제, 국회 통과 희박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1: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보편요금제 논의 파행
‘절대불가’ 이통3사 vs ‘이기주의’ 시민단체 대립
2월말 활동 종료, 입장차 좁힐 추가 논의 필요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의 주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기업의 고유 권한인 요금 결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총 8차례의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에 실패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정책협의회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이통3사, 전문가 등이 모두 모인 사회적 논의기구다. 활동기간은 100일로 2월말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다. 오는 22일 회의가 마지막 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보편요금제 논의는 물건너 갔다는 진단이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 요금으로 1㎇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난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례적으로 각사 재무최고책임자(CFO)가 공개적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 입장을 강조했던 이통3사는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권한인 요금(가격) 결정권을 사실상 정부가 박탈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실적 감소 우려도 크다. 요금약정할인율 상향 등의 영향으로 이통3사의 지난해 이동통신매출은 KT 6조6014억원(-2.9%), SK텔레콤 10조8650억원(+0.5%), LG유플러스(+2.5%)로 전체 매출 상승폭인 2.8%, 2.5%, 7.2%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가 추산 연간 영업이익 2조원 가량의 손해가 예상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이통3사의 실적 하락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경영악화에 따른 주주들의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통3사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통3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8차 회의 종료 후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통3사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염원을 외면했다”며 규탄했다.

협의회의 보편요금제 논의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도입 여부 역시 무산될 확률이 높아졌다. 정부 조정이 가능했던 선택약정할인율과는 달리 보편요금제는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회 결과와 상관없이 보편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지속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의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공감하지 않는게 아니라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기업 자율권을 침해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기업 현실을 반영한 다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