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경은 여검사와 다르다?..인권위, "경찰 성폭력 조사 계획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4:47

경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에 수수방관 지적
서지현 검사 폭로 검찰은 직권조사 착수

[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 조직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 성추행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조직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직권조사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50대 남자 경찰관이 20대 여경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은 자동차 부품을 설명해 준다는 이유로 순찰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여경의 몸에 그림을 그리다 적발됐다. 가해 경찰관은 징역 4월에 집행유행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50대 경찰관은 지난 2012년 회식 후 술에 취한 여경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언론사에 재직 중인 한 전직 여경은 경찰 근무 당시 성추행 당한 경험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백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경남 지역 한 경찰서에선 내부 성추행 피해로 고민하는 후배 여경과 그를 도와준 선배 여경 A 경위가 음해성 소문에 시달린 일도 있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선배 여경이 올 1월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자 경찰청은 그제서야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A 경위의 사례처럼 경찰 조직 내에서도 2·3차 피해를 우려해 부조리를 묵인한 경우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인권위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검찰 대상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위 차별조사과 관계자는 "검찰 대상으로한 조사에 준한 경찰 대상 조사는 아직은 계획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일부터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검찰 조사와 별도로 서 검사 측의 진정을 접수한 것을 계기로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고 면담조사를 펼치는 중이다.

아울러 별도의 웹사이트 등을 마련해 여성 검사는 물론 전체 여성 직원에 대해서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알려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정을 지난 1일 접수했으며, 피해자가 구제를 호소하기 어려운 남성위주의 조직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내부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달 29일 서지현 창원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직속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하면서 검찰 내 성추행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까지 마련했다.

왼쪽부터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 [JTBC, 뉴시스,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