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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임은정 검사, 성추행 조사단 출석..."갑을관계이자 권력의 문제"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09:53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1:17

서울동부지검, 6일 오전 10시 임 검사 참고인 소환
임 검사,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랫사람 몫"
조사단, 금주부터 본격 시작..."특정인 사건 배제 안 해"

[뉴스핌=김범준 기자·황선중 수습기자]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을 공론화한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검찰 진상조사단에 출석했다.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41분께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임 검사는 "아닌 건 아니라고 권유하는 것은 (조직 내) 아랫사람으로서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진실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찰이 '브레이크'가 없어 폭주했다"면서 "(검찰 내) 성폭력을 단면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나 검찰 개혁, 갑을관계 등 '권력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지현 검사의 피해를 알아보던 자신에게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의원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성추행 사실조차 알지 못한 나를 지목해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임 검사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최 의원이 (그 당시) 저한테 잘해 준 것은 맞으며, 저한테 무죄 구형을 하고 나서 질책하지 않은 것도 기억하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 같다"면서 "정치인으로서 부득이한 수사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또 지난 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15년 전인 2003년 5월 경주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인 A부장검사부터 강제 키스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뒤인 2005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 B부장검사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부장 잡아먹는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임 검사는 지난 2007년 '전국 여검사 모임'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모임의 수장 격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면서 조 지검장의 조사단장직 사퇴까지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조 지검장은 "수사결과로 말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조 지검장과의 대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 검사는 "(만날 생각은) 없다"면서 "북부지검에서 보고했는데 어떠한 조치가 없었던 건 사실이다"고 답했다.

이날 조사단은 임 검사를 대상으로 ▲서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을 접한 경위 ▲서 검사가 주장하는 인사 불이익 정황 ▲최 의원과의 당시 면담 상황 ▲임 검사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지난 4일 서 검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단은 이날 서 검사로부터 11시간 넘게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 성추행 사건 당시 목격하거나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주변인들과 사무감사 및 인사 관련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의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게 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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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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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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