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빈 발목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SK는?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14:14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14:47

신 회장은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최태원 회장 무혐의
재판부, “대통령이 그룹 현안과 관련된 직무집행 대가로 지원 요구하는 점 SK도 인식”

[뉴스핌=김기락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해 뇌물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대가성을 기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동빈 회장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묵시적 청탁이란 것이다.

당초 기업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삼성 2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이다. 이 중 삼성만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롯데와 SK그룹은 최순실 씨로부터 추가 출연을 받았다.

재판부는 “롯데는 2015년 11월 면세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롯데그룹에서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 및 영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청와대, 국회, 관세청 관계자들을 접촉해 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된 롯데그룹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즉, 70억원의 돈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묵시적 청탁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을 최순실 씨가 알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범죄 성립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재단 출연금을 두고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의 유무죄가 갈린 이유는 대가성으로 해석된다. 신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반면, 이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 조차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돈을 주거나, 주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대가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나눠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 의사 표시가 있으면 제3자 금품과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공통인식 양해가 있어야 한다”면서 “승계 작업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제3자 뇌물 법률 요건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회장 1심에서는 SK의 뇌물공여 혐의가 언급됐다. 2016년 2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후 최 씨 측에서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SK는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SK는 K스포츠재단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사업 실체가 없고 금액이 과하다’며 지원액수를 30억원으로 낮추자, 최씨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때 최씨에게 추가 출연금을 냈다면, SK그룹 현안과 맞물려 최태원 회장은 신 회장과 같은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핌DB]

재판부는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과)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워커힐 면세점, CJ헬로비전 M&A와 관련된 SK그룹의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SK그룹 역시 대통령이 SK그룹의 현안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원을 요구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무혐의’ 처리,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SK의 재단 출연금에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삼성과 SK, 롯데 외에 현대차그룹, LG, 한화, CJ 등 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총수도 기소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모두 무죄로 나온 것이고,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관련해서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이 롯데그룹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SK는 무혐의 처리에 이어 이번 재판을 통해 그동안의 혐의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